'전략적 유연성' 논란 확산

청와대 진화불구 여권 자중지란 양상
한나라 "문건폭로는 위험…國調해야"

'전략적 유연성' 논란 확산 청와대 진화불구 여권 자중지란 양상한나라 "문건폭로는 위험…國調해야"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당ㆍ정ㆍ청 등 여권 전체의 자중지란 양상마저 엿보인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비밀로 분류된 정부 내부문건을 '폭로' 형식으로 공개한 데 대해 야당은 물론 정부와 청와대도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급기야 3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직접 논란 진화에 나섰다. 우선 외교통상부 실무급에서 작성한 교환각서 초안이 교환된 사실을 대통령이 5개월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방향을 설정했고 최종 합의된 문안도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주한미군 이동시 사전협의 조항이 빠졌다는 비판에 대해 "최종 합의된 내용은 미국의 의도대로만 되지도, 한국측의 의도대로만 되지도 않았다"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해석해 소모적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말라는 '경고'로 읽히는 대목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초기에 한미 동맹과 관련해 이른바 자주ㆍ실용파의 알력이 없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정책노선의 이견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협상의 실익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도 시끄럽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의 제1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이 기밀문서를 당과 상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문서를 공개해 야당에 정치공세의 빌미를 줬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제1정조위원장직을 내놓겠다는 뜻을 비치면서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밀문서라는 이유로 중대한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여당이 의도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원을 통해 문건을 받아 폭로하는 현상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며 "이 과정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누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조사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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