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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본격 논의 시작
지경부 "추진 여건 검토"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정부가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 대중 수출입 동향 및 시사점'을 보고한 뒤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정책에 대응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FTA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중국 정부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정책기조를 '내수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강화로 삼고 인프라 확충과 가전ㆍ자동차 등의 농촌 소비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FTA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이 FTA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한국이 하기에 따라서 (한중 FTA 체결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무역규모는 지난 1992년 64억달러에서 지난해 1,410억달러로 22배나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대체로 증가했지만 대만 등 경쟁국 업체들의 시장잠식으로 한국 디지털TV의 점유율은 2008년 12.2%에서 지난해 7.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대만과 오는 6월께 경제협력협정(ECFA)을 맺을 예정이어서 우리 정부의 위기의식을 높이고 한중 FTA 추진속도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중 FTA는 지지부진한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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