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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신안 증도 갯벌휴양타운 성공사례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한푼 안받고 인프라 시설 적극 지원
민관협력으로 100% 분양 실적
국내 최초로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은 관광단지 개발사업. 한반도의 무수한 섬(제주도 제외)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하게 민관의 투자로 건설된 '갯벌생태공원'. 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이 이뤄져 분양률 100%를 기록한 리조트 개발사업.
이는 모두 지난해 9월 완공된 전남 신안군 증도면 갯벌휴양타운과 엘도라도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의 일환인 증도면 갯벌휴양타운 개발계획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에 나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관광개발 사례다.
증도면 갯벌휴양타운 개발사업은 공공 부문 총 투자금액이 142억원, 민자(㈜한백R&C) 422억원 규모로 7만6,817㎡(2만3,000평)에 해당하는 농지를 관광ㆍ레저ㆍ휴양시설로 전환한 대단위 민관 협력 사업이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농지 용도를 전환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본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데 앞장선 것은 관이었다. 영농조건이 미비한 농지를 중심으로 관광지 및 공공시설을 유치하자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남도청과 문화관광부가 함께 추진한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갯벌휴양타운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신안군청과 전남도청이 한목소리를 냈다.
때마침 농림부에서 농지 용도 규제완화계획을 발표, 일부 한계농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신안군청이 나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사업에 근거, 증도 일대를 한계농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승인을 받아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를 지불했다면 3.3㎡당 약 3만5,000원으로 인허가단계까지 책정됐던 예산 12억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약 6억7,000만원이 더 소요됐을 것이다.
강원도 펜션단지 등 일부 지자체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증도 개발사업처럼 대단위 규모의 관광단지가 세제 혜택을 받고 조성된 것은 최초의 일이었다.
완도ㆍ고흥ㆍ여수ㆍ무안ㆍ진도 등 남해안 일대 지역 지자체가 모두 참여한 남해안관광벨트 중에서도 신안군이 추진한 갯벌휴양타운은 최고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엘도라도 리조트의 경우 군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100% 분양률을 자랑했으며 이용객 급증으로 오는 4~5월 객실규모를 200실로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민관 협력 사업이라는 점이 투자자들에게는 큰 매력 포인트가 됐고 관이 직접적인 행정지원을 하면서 업무처리도 간소화돼 사업추진이 용이했다. 신안군청은 투자자의 부지매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전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한 후 군유지로 전환, 민간투자자에게 매각했으며 투자지원 전담기구(투자유치단)를 설치하고 토지매입과 각종 인허가를 대행처리했다. 또 사업설명회가 열릴 때마다 군수와 군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열의까지 보였다. 이밖에도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연계 진입도로, 전기 지중화(地中化) 등 인프라 시설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남도청과 신안군청은 리조트 개발로 국내외 외지 자본에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점, 전남 지역 일대 관광수요 증대 효과 등을 감안, 주변 경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공공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2010년에는 신안군 지도읍 사옥도와 증도면 간 바닷길 900m를 잇는 연도교(증도대교)가 완공될 예정이며 한백R&C 측은 다리 완공으로 4배 이상의 관광수요 증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도 갯벌휴양타운 사업 추진으로 지난 2005년 연 이용객 2만~3만명을 기록하던 증도 우전해수욕장은 타운 개발 후 8만~10만명으로 이용객이 급증했다. 타운 내 일자리는 전남도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150~170명의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냈다. 이밖에 전남도청이 주최하는 갯벌올림픽축제를 매년 증도에서 유치, 행사기간 1주일 동안 무려 3만명이 타운을 방문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정수 신안군청 경제투자사업단 투자기획계 계장은 "최근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매년 휴경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지 사용 실적이 미비한 토지를 중심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본유치가 절실한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유치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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