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서 4%대 성장이면 좋은 성적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내용이다. 실제 그럴까.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의 국가와 비교해볼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선 한국은 지난 2003~2005년 평균 3.9% 성장했다. 이에 비해 1인당 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대만의 경우 이 기간 동안 4.5%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은 홍콩은 2003~2005년 평균 6.4% 성장했으며 싱가포르 역시 6.0%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 보다 경제규모가 크고 더 잘사는 국가들도 6%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우리 경제성장률은 2003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2003년 전세계는 평균 4.1% 성장한 반면 우리는 3.1%를 기록했다. 2004년에는 세계 5.3%, 한국 4.6%, 2005년에는 4.8%ㆍ4.0% 등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 평균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세계 경제는 올해 4.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흐름을 볼 때 정부 추정치인 5.1% 성장은 힘들어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이후 4년 연속 한국은 세계보다 낮은 성장을 기록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