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정방문 서비스 수혜 노인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이 인터넷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부정청구 방지 프로그램’을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를 받을 노인의 집에 요양보호사를 보낼 때와 시설로 복귀한 시간 등을 인터넷으로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공단은 불시방문ㆍ전화확인 등을 통해 통보 내용이 맞는지 점검,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