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국정감사 현안 무엇이 있나'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비롯, 통신감청, 정보화촉진기금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동전화사업자를 중심으로 거론돼 온 통신사업 구조조정문제에 대해 정통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민간 자율경쟁에 맡긴다는 기존 방침을 견지해 나갈 예정이어서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지목되고 있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불거진 통신감청 문제에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법도청과 감청사례가 있는지와 정통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또 과도한 출연금 등으로 인해 통신업체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정보화촉진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고 이 기금을 줄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되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연구.개발비 재원으로 쓰이는 정보화촉진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그동안 정통부가 펴온 통신정책 가운데 실패한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시티폰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터통신 ▲시외전화의 사전선택제 등을 신규사업자 선정 등 정책상의 문제점과 연관지어 추궁대상이 될 경우 정통부관리들이 해명에 땀을 흘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관련, 정통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직상장과 해외시장 DR(주식예탁증서) 발행문제, 한국통신이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매각문제 역시 조명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별도로 추진중인 인공위성 발사로 인한 중복 과잉투자문제와 여전히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美 퀄컴社의 로열티 문제 역시 빼놓을 수없는 국감대상이다. 이밖에 LG그룹이 정통부로부터 PCS(개인휴대통신) 허가를 받으면서 데이콤지분을 제한받기로 한 점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시중에 나돌고 있는 것처럼위장지분이 상당히 있는지 문제도 부각 여부가 주목된다.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국감은 23일 정통부 본부를 시작으로 28일 한국통신, 2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전산원, 내달 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충청체신청 포함) 감사와 11일 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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