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우리당 ‘정치적 위임’ 주목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재신임 국민투표 등 정국현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에 `정치적 위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측근비리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가파른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 대통령이 정치적 여당인 `우리당`을 통해 정국해법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우리당 김원기 공동 의장은 1일 최고지도부 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노 대통령과의 대화내용을 자진 공개하면서 “내가 정치권과 협의하고 대통령은 당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위임에 따라 먼저 각 당과 대화로 절충해 이 문제를 빨리 정치권에서 가닥 잡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자들의 `정치적 위임`에 대한 해석을 요구받고 “당과 협의를 한다는 뜻”이라며 한발 물러섰고, 정동채 홍보위원장도 “대통령 스스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누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반 문제라기보다 재신임문제에 국한된 것”이라고 발을 뺐다. 그러나 최근 열린우리당이 야권의 특검법 재의 공조에 대해 “한나라-민주 공조이건, 한나라-자민 공조이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면 된다”면서 “정국은 법과 대화에 의해 타개돼야 한다”며 당초 강경방침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법모색으로 선회한 것은 `정치적 위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많다. 특히 지난달 28일 노 대통령이 SBS 방송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당 입당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어느 것이 편리하느냐 하는 전략의 문제”라면서 “입당하는게 편리하다면 입당하겠지만 지금 국회구성으로 봐서 큰 도움이 되지않는 상황”이라고 밝힌 뒤 이같은 정치적 위임언급이 나왔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우리당에 입당 하지 않는 대신, 총선국면에서 `우리당`에 실질적 여당으로서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동영 상임중앙위원이 “우리당이 비록 소수지만 여당없는 정치란 있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척구도로 가면 우리당은 보이지 않게 되는 만큼 12월내에 정국을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강구도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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