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조원 이상의 특별설비자금을 조성하고 자동차 뿐 아니라 에어컨과 PDP텔레비전 등의 특소세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7일부터 열리는 국회재정위원회에서 특소세 인하 방안을 확정하고 11일에는 극회본회의에서 4조1,775억원 추경예산 처리하는 등 이번주중에 투자와 소비 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또 오는 10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최근 경기 침체와 관련한 콜금리의 인하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로 예정된 4조2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처리와 맞물려 7일부터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승용차 특소세인하 폭과 에어컨 등의 특소세 인하 및 소득공제 확대 연내 실시 여부 등 경기 활성화 방안들이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재경부와 민주당은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차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1차 추경 규모를 최대 5조~6조원까지 증액한다는 방침 아래 추경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 추계에 착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재경부는 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모두 6,000억원을 출자해 이를 특별설비자금을 대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은과 기은은 정부의 출자금과 자체 재원을 통해 2조원 가량의 설비투자 자금을 현재의 현 6%보다 훨씬 낮은 연 4%대 후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특별저리자금 대출이 시작되면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