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와의 천문학적 전쟁비용이 가뜩이나 늘고 있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독일 등 유럽연합(EU),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등 전 세계 주요 경제권의 재정적자폭이 조만간 위험 수위를 넘어설 것이란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추가 감세안과 이라크 전비로 장기 재정적자가 예고됐고, 지난 5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계기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중국도 고성장 유지 정책 때문에 큰 폭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부 국가들에 있어 이미 사태는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 문제가 세계 경제 회복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곳곳, 재정적자 `적신호`=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최근 재정적자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정한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의 3% 내외에 근접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국에 대해 재정적자폭을 축소하라고 경고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유럽 경제전체가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미국 경제도 재정적자가 곧 위험 수위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재정은 지난해 9월로 끝나는 2002 회계연도에 지난 6년래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당시 적자규모는 GDP 대비 1.5%(1,590억달러)로 아직은 `안전권`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미 행정부의 추가 감세조치와 이라크전비 등을 감안할 때 올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두 배를 웃도는 4,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이와 관련, “미 경제에 지난 80년대 재정적자의 망령이 되살아 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미 2003 회계연도 첫분기(2002년 10월~2003년 1월)동안에만 무려 94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동반 하락 속에서도 매년 7%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나홀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 경제도 재정적자가 IMF 경고치인 3%에 육박, 위험신호가 켜졌다. 지난 85년 이후 늘기 시작한 중국의 재정적자는 97년 이후 연평균 472억위앤(약 7조5,000억원)씩 증가, 2001년엔 2,473억위앤(약 300억달러)으로 GDP의 2.7%에 달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7%대의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3,198억위앤(약 380억달러)의 적자예산을 편성, 재정적자가 사상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시아 금융의 중심인 홍콩도 최근 둥젠화 특별 행정장관이 직접 나서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등 재정적자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 홍콩의 재정적자는 2003년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의 첫 8개월동안 708억홍콩달러(약 90억달러)로 늘어나 GDP의 5%를 이미 넘어섰다.
◇재정적자, 세계경제 `발목`=적자재정은 보통 경기침체시,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경기부양을 노릴 때 사용된다. 지난 30년대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정부지출을 늘려 대공황을 극복하려 했던 미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대표적.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각국 정부의 적자재정 정책은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오히려 전세계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 3개국의 재정적자가 심화된 것도 유로화 출범 후 독자적인 통화정책의 부재속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지출에만 의존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고작 1.1%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3국의 적자재정 정책의 효과는 `회의적`이다.
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시 행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추가 감세안도 기존 저금리 정책과 상충돼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으며, 오히려 재정적자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됐다. 정부가 재정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발행에 나설 경우 급격한 자금 수요 증가로 금리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최근 이와 관련, “큰폭의 재정적자가 지속될 경우 금리가 올라가고 투자가 줄어들면서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는 80년대의 위험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도 재정적자 문제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달러화에 고정된 홍콩의 페그제가 투기세력의 공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둥젠화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경고했다. 그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빠른 시간내에 해소돼지 않는다면 자본유출, 금리상승, 환율과 밀접하게 연관된 금융시장의 추락 등을 야기할 투기세력에 노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홍콩은 급기야 지난 6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저세율 정책을 포기, 20년만에 처음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1%포인트, 1,5% 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한층 늘어날 실업문제 등 사회적 충격 흡수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부담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