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위기설 우려할 수준 아냐" 尹재정·李한은총재 국회 업무보고尹재정 "고환율 그냥 놔두지 않겠다"李한은총재 "국채 직매입은 최후의 수단""한은법 손질 불가피하지만 시간 필요해"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의 고환율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원ㆍ달러 환율이 1,500선에 근접할 경우 당국의 본격적인 개입이 예상된다. 양 기관은 또 시장의 핵심 관심사였던 정부의 추경편성 관련 국채 발행과 관련해 한은에서 직매입하는 방식보다 '시장에서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은법 개정에 대해서는 금융위기를 맞아 추세상 손질은 불가피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3월 위기설'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환율 상승과 관련해 "현재의 환율 불안을 그냥 놓아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환율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체로 전이되는 가운데 더 이상 환율 급등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1,500선을 앞둔 외환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현재 환율은 높다. 개입을 안 했다고 할 수 없다"며 본격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윤 장관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양도세 한시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다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뒤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통과된 후에나 해제 여부를 정하겠다는 것으로 결정 시기가 조금은 늦어질 것임을 내비친 셈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은의 국채 발행 매입 방안은 '직매입'이 아닌 '단순 매입'으로 일단락됐다. 이 총재는 '정부가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 발행, 인수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마지막 수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될 수 있는 한 시장에서 하되 국채 발행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수십조원의 국채 물량을 한은이 한번에 '인수'하는 방법은 중앙은행의 부담이 커서 적당하지 않고 대신 물량을 조절해가며 발행시장이나 유통시장에서 '단순 매입'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윤 장관도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최종 대부자'로서 강구하되 가능하면 시장에서 국채가 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국채 매입 방안에 대해 이 총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내비쳤다. 또 다른 현안인 한은의 회사채 매입에 대해서는 "당장 매입할 생각은 없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주요 거시경제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성장률과 관련, 이 총재는 "-1%에서 -4% 정도까지 시나리오에 따라 답이 상당히 다르게 나온다"며 "올 국제수지 흑자규모는 100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장관은 "1ㆍ4분기가 지나면 실업 증가 등 어려움이 현저해질 것"이라며 "당초 일자리 20만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그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의 '3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강하게 반박했다. 윤 장관은 "위기설은 해마다 나오는데 정말 부정하고 싶다"며 "3월 위기설은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므로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3월에 만기가 오는 자금이 일부 있지만 우리 외환시장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3월 위기설을 일축했다. 한은법 개정에 대해서도 양 수장은 공감대를 이뤘다. 이 총재는 "단순히 중앙은행 목적 조항 추가뿐 아니라 다른 것도 체계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면서 "몇 년 전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도 "중앙은행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ㆍ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중앙은행 제도를 자주 바꾸면 사회불안과 금융시장 교란을 초래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서비스업 규제 개혁과 관련해 예민한 사항 중 하나인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료법인 영리법인화를 추진할 것이냐"는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명쾌하게 답변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