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구 前 통상산업부 장관

최달용 변리사

전봉수 변리사

오는 6월 법정단체 출범을 앞두고 대한변리사회의 차기 회장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전은 변호사와 변리사간 직역 다툼의 결정적 변수가 될 로스쿨 도입(2008년)에 대처해 나갈 새로운 수장을 뽑는 자리여서 업계의 관심을 더하고 있다. 지난 46년 변리사회 설립 이래 60년만에 처음으로 정규시험 출신 변리사와 공무원 출신 외부 인사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도 관심거리다. 변리사회는 지난 13일 후보 신청을 마쳤고 오는 22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후보자들의 공식 유세 직후 투표를 거쳐 제 33대 회장을 선출한다. ◇1강 2약 구도=후보자중 먼저 눈에 띄는 이는 통상산업부 장관을 지낸 안광구(64)씨다. 안 전 장관을 변리사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최달용(61)ㆍ 전봉수(56) 변리사가 뒤쫓는 1강 2약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안 전 장관은 제 1회 행정고시에 최연소 합격한 이후 상공부 산업정책국장ㆍ기획관리실장, 특허청장 등 요직을 거친 실물 경제통이다. 최 후보는 82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 후 줄곧 업계에서 일하며 변리사회 부회장을 거치고 국제적으로는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회장을 맡는 등 특허업계의 실상과 현안에 정통한 내부 인사다. 전 후보도 84년 변리사 개업 후 줄곧 특허 전문가의 외길을 걸으며 서울민사지방법원 조정위원을 지내는 등 내로라하는 업계 인사다. 선거 기간 중에는 법정단체로서 변호사와의 직역다툼 등 중요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고위 공직 출신인 안 후보가 단독 추대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투명한 경쟁을 통 해 변리사회 전체 회원의 지지를 받는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단독 후보 논의는 힘을 잃었다. 변리사회 모 임원은 “과거처럼 집행부에서 사실상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식으로 회장을 선 출하기보다는 투명 경쟁을 통해 회장을 뽑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직역확대 한 목소리=이번 선거에서 최대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변리사업계의 숙원인 특허소송 대리권 확보 등 직역확대다. 특히 2008년 로스쿨이 시행되면 이공계 출신 변리사의 대량 배출 등으로 변리사와 변호사간 역학 구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 향후 임기 2년의 변리사회 수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무와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변호사법 등을 이유로 사실상 소송대리를 불허하고 있다. 일본은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고 미국은 변리사라는 직역이 없는 대신 변호사가 특허 시험을 거쳐 특허 전문 변호사가 되고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최대 현안인 특허소송대리권 등 직역확대 문제를 누가 가장 잘 해결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직역확대 등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등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외부인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최달용과 전봉수 후보는 로스쿨, 직역다툼 등 외부 문제에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되 변리사회 조직 확대와 회원 참여 유도 등 당장 실천 가능한 내부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내보이고 있다. 최 후보는 특히 대의원제 도입 등 민주적 시스템 강화와 특별위원회, 각종 분과위원회 활성화로 회원과 함께하는 변리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