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장기정책 펼쳐 퇴장시 50% 지지얻을것"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참여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장기주의 정책을 펴 퇴장시 국민 50%의 지지를 받는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속개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대학’ 강연을 통해 이 위원장은 “과거 우리 정부는 단기주의 정책에만 치중해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작금의 카드대란도 지난 정부의 단기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경기를 살리자고 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극도의 소비위축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가계소득의 25%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촉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도 살아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투기억제와 건설경기 부양 사이를 수없이 왔다갔다한 부동산 정책도 단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장기주의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미리 방향을 알려주고 10년, 20년에 걸쳐 세율을 높여가면 한국의 골수병인 부동산 문제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입력시간 : 2004-07-20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