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서경이 만난 사람]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저출산·고령화, 국민연금의 최대 敵… 국가가 나서야"저출산 극복에 미래 달려 문제 해결위해 앞장설것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 기금 소진여부 상관없이100% 받을 수 있어 대담 : 사회부 채수종 부장 sjchae@sed.co.kr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저출산ㆍ고령화가 국민연금의 가장 큰 적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문제지만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기업ㆍ개인과 함께 나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박해춘(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의 미래가 사실상 저출산 극복에 달렸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든 만큼 연금 납부자는 감소하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고령화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많아지면 연금 소진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연금이 고갈되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기금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을 낸 사람은 100% 받을 수 있다”며 안심하라고 당부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경제가 창간기획으로 국민연금과 손 잡고 ‘인구대재앙’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지금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연금도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인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서울경제신문이 이슈화했고 저희도 동참하게 됐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이슈화하는 데 서울경제신문이 일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론이 아닌 개별 사례 중심으로 접근해 독자들이 느끼고 고민하게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5년 LG카드 사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4년이 지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쩌면 준비된 국민연금 이사장이었나 봅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젊은 사람이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카드사업을 하려면 젊은이들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에 출산율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이대로 가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사회가 무너진다“면서 “이에 대항할 어느 제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LG카드에서 애 많이 낳으면 지원을 확대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1개월 유급휴가를 2개월로 늘리고 동사무소에서 20만원 줄 때 셋째를 낳으면 600만원을 줬습니다. 서른이 넘은 여직원들한테는 결혼정보업체 등록 비용도 부담해줬습니다. -육아문제는 직장여성 모두가 느끼는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 육아보조 중 근접해서 애를 쉽게 돌봐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한 아파트에서 한 동의 201호에 애를 맡긴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법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애 키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쉽게 등록만 하면 애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 육아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둬야 하는데 안전장치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아이 낳으면 돈 준다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노력해야 하고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출산율 증대를 위해 내세우고 있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조금 확대하거나 또 다른 대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 ▲ 이런 시스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도 다 하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효과가 작아 피부에 와 닿지 않나 봅니다. 강력한 유인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러면 OECD 국가 수준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어느 한 기관에서 할 수 없고 국가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맞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지원이 되도록 저출산 문제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시골 사람들은 애를 왜 안 낳고 서울은 왜 안 낳는지 이유를 찾고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은 교육비가 많이 들고 애 맡길 데도 없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파생된 것이지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심층 분석한 뒤에 대책이 나오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이 늦어져 출산율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철학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런 사회적 관행 속에서 애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듭니다. 프랑스는 60%가 사생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거가 많으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생아가 나오면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생각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에게는 연금 고갈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 기금이 소진되건 그렇지 않건 연금은 국가가 보장합니다. 기금 소진은 정부에서 신경을 쓸 문제입니다. 기금은 오는 2060년을 소진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연금의 계속성ㆍ유지성을 고민하는데 우리나라가 최강입니다. 미국도 연금 소진에 30년 정도 남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연금이 지금은 기본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국민들은 (받는 게 줄어든다고)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기금 소진 여부와 관계 없이 연금은 확실하게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의 변경은 언제쯤 이뤄집니까. ▲ 연금 관련법이 덜 받는 쪽에만 포커싱됐는데 앞으로는 더 내는 식으로도 바뀔 겁니다. 소득 부과기준을 올린다든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연금 부담 비율을 늘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연금은 젊은 사람이 내서 나이 든 사람이 받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걷고 적은 사람에게 적게 걷는 겁니다. 적게 받는 것은 지금 수준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0%에서 40%까지 내려간 것만 해도 많습니다. -더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클 것 같습니다. ▲ 거부감이 있겠지만 소수겠지요. 그 사람들은 불편하겠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 10명이 받을 것을 1명이 받는 게 많습니다. 저항과 불만이 있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걷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서민정책을 펴듯 연금의 기본 취지에도 부조적 성격이 있습니다. -연금 납부액을 늘리기 위해 지역가입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중요할 텐데요. ▲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각지대 대부분이 지역가입자입니다. 지금은 내지 않아서 좋겠지만 나중에 개인을 위해서도 만인을 위해서도 지역가입자의 연금가입률을 높이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가 초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만족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체납자 발굴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연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주식시장 불황에도 주식을 사들이는 뚝심을 보였고 그것이 올해 수익을 내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나름의 국민연금 운용철학을 말씀해주시지요. ▲ 최근 시장에서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연금이 잘못 팔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스피 1,200포인트부터 팔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있어야 연금이 있는 것이고 시장이 있어야 연금을 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기금을 보호하려면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지수를 방어한 겁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자가 연금입니다. 요즘처럼 오를 때는 외국인이 20조원 넘게 사고 있는데 이럴 때 연금이 내놓아 실물경기를 바탕으로 탄탄하게 증시가 올라가야 주식시장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사는데 국민연금까지 샀으면 코스피 2,000포인트는 벌써 넘었을 겁니다. 연금이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안 됩니다. 목표수익률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국민연금이 일희일비하면 안됩니다. 장기 투자니까 일반 투자자와는 목적과 수단이 다릅니다. -일부에서는 연금 자체 판단이 아니라 정부에서 연금을 동원한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연금은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기금 운용은 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거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연금의 주인은 국민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와 윈윈할 수는 있지만 지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연금을 교란하고 위축시켜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통해 이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공매도하지 않겠다고 하고 2주 지나니까 금융감독원도 공매도를 중지했습니다. 공매도를 통해 주식 빌려주면서 600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중지한 겁니다. -LG카드ㆍ우리은행을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계획이 있습니까. ▲ 서울보증보험ㆍLG카드ㆍ우리은행 등에서 경제적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르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지금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사람 자르는 게 구조조정이라는 인식이 있어 노조에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늘어나는 가입자 관리를 위해 오히려 인적 보강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로 엄격하게 통제해서 그렇지 기금운용위원도 늘리고 행정직도 더 뽑아야 합니다. 증강을 위한 효율적 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 조직을 긴장시켜 늘어지는 것을 막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카드회사ㆍ은행을 거치면서 고객과의 접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도 민간 수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박해춘 이사장 약력 ◇약력=▲1948년 서울 ▲1975년 연세대 수학과 졸업 ▲1992년 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98년 삼성화재 마케팅 담당 상무이사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사장 ▲LG카드 대표이사 사장 ▲VISA카드 국제이사 ▲보험개발원 사외이사 ▲우리은행장 ▲(현)한국보험계리인회 회장 ■ 국민연금에 관한 오해와 진실용돈 수준 밖에 안된다고? 낸 돈 보다는 훨씬 더 받아최소 인플레이상 기대수익 '국민연금도 결국 고갈될 것 아니냐.' '연금을 받더라도 나중에 화폐가치가 떨어져 용돈 수준밖에 안 되면 손해다.'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 대부분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연금에 대해 그만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다. #1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고갈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상당수 국가의 연금이 이미 바닥났거나 소진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7월 개정 이후 일단 그 시기를 오는 2060년까지 미뤄놓은 상태다. 문제는 그 시기를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다. 국민연금 운용 평균 수익률이 1% 올라가면 10년이 연장된다. 제도수정(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ㆍ보험료 상한선 조정 등)을 통해서도 연금 소진을 뒤로 미룰 수 있다. 만약 적립금이 0이 된다고 해도 내는 만큼 받게 되는 '부과방식'으로 바뀌게 되므로 예정된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2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밖에 안 된다? 가입자가 낸 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게다가 개인들이 보험사 등에서 가입하는 연금이 가입시점에 정해놓은 금액을 받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얼마를 내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소 인플레이션 이상의 기대수익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예상 연금액이 월 80만원이라면 연금 수령시점에는 80만원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3 죽으면 결국 나라가 가져가지 않느냐?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일단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이 유족연금은 '(기본 연금액의 40~60%)+(소액의 부양가족연금)' 수준으로 지급된다. 만약 사망자의 배우자도 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가 추가 지급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정지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가 사회연대적 기능이기 때문에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 있으나 노후에 대한 보장성을 고려할 경우 국민연금만큼 확실한 노후준비 수단은 없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