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美 FTA 입장 정리에 시간 필요" "국회 비준시기 8월이 적정" 美 추가요구 가능성 여전…6월 2차정상회담 전후로 접점 찾을듯 손철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은 미국 신행정부가 원칙적으로 한미 FTA를 발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취임 후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FTA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던 오바마 대통령이 '진전' '상호협력'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봉인된 한미 FTA 협정문에 미측이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관측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오는 6월 2차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양측 간 접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연한 국론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비준시기를 8월 임시국회 정도로 잡는 게 적정하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한미 FTA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런 그가 취임 후 처음 가진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한미 FTA가 양국간 경제와 동맹 강화에 중요도가 크고 미래지향적 한미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지지부진하던 한미 FTA에 전환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측이 FTA를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분명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양 정상이 보호무역주의 차단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성과다. 다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지난 2월 방한에서 "(한미 FTA) 협정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진전시켜나가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대통령의 발언과 장관의 말이 무게가 같을 수는 없지만 미국 측이 한미 FTA에 대해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미측은 최근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미FTA와 연계해 자동차 무역역조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USTR의 진용이 모두 갖춰지면 한미FTA에 대해 형식의 문제일 뿐 어떤 식으로든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셈이다. 론 커크 USTR 대표가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됐지만 3명의 USTR 부대표가 아직 임명되지 않아 미국 측이 한미 FTA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며 "양측 간 본격적 협의는 2~3개월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그동안 협상이 타결된 한ㆍ유럽연합(EU) FTA의 조기 비준에 주력, 미국 측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한미FTA 비준 시기는 8월 임시국회로 정조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ㆍEU FTA로 EU 측의 시장 선점을 우려하는 미국 업계가 의회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6월쯤이면 미국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의 사정 한파 속에 어차피 우리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여야 간 갈등만 증폭할 수 있는 한미 FTA 비준안을 놓고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미국이 경기부양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미 FTA 비준안은 미 의회에 빨라야 9~10월쯤 상정될 것" 이라며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우리 일정도 촉박해지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 정도에 비준안 처리를 모색하는 게 현명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연구소 박사도 비준 시점에 대해 "한국이 미측보다 먼저 비준을 하는 것이 낫겠지만 그것은 미국보다 2~3개월 빠른 정도가 좋다"고 조언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