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img.sednews.com/2007/01/11/1HWPSJENPJ_1.jpg) |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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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긴급 기자간담회] 탈당카드 왜 꺼냈나
"개헌 진정성 알아달라" 고육책개헌논의 지지부진땐 선제 탈당 할수도"국정 착실히 마무리" 하야 가능성 일축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탈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예상됐던 수순이지만 생각보다 좀 더 일찍이다.
개헌 논의가 시작하자마자 야권의 반발로 난기류에 휩싸인 데 따른 것으로 개헌논의의 '진정성'을 보여주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하나의 중요 대목은 '임기 단축'이나 '하야'는 없을 것이란 점을 못박은 것이다. 개헌 제안의 '순결한 의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야권에는 "뒤에 숨겨놓은 것이 없으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탈당 실행 가능성은 반반=개헌 제안 이후 노 대통령의 후속 카드로 예상됐던 것은 ▦탈당 및 중립 내각 구성 ▦임기 단축과 개헌의 연계 ▦개헌 부결시 하야 등 3가지. 우선 탈당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야권이 '선 탈당'을 요구한 데 대한 대답이다. 개헌 제안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략으로 보는 야당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개헌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개헌이 특정 정당을 위한 정파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부분이다.
대통령의 탈당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아직 반반이다. 야당이 개헌에 원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상황에서 탈당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선제적 탈당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탈당할 경우 시점은 다음달 개헌 발의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논의가 동력을 잃고 지지부진할 경우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기에 탈당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중립 내각 구성도 거론되지만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 실현성은 낮다.
◇임기 단축ㆍ하야 없다=노 대통령은 또 임기 단축과 개헌을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개헌이 부결돼도 이를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한 순수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은 대통령으로서의 (역사적) 책무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여기에 신임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남은 국정을 착실하게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강조,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ㆍ대선거구제 등 고려 안해=남은 카드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온 중대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중대선거구제 등은 일정지역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 정당에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자고 설득할 수 없다"고 못을 받았다. 노 대통령은 이런 관점에서 한나라당이 '불리할 것 없는 게임'임에도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을 향해 "독재하자는 것"이냐고 일갈한 데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중요한 국가 의제에 대해 말도 안하고 깔아 뭉개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화의 테이블로 들어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입력시간 : 2007/01/11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