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상인 양국 통상장관회담에 FTA 의제가 아닌 미 쇠고기 위생ㆍ검역 문제도 오르게 된다. 미국이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강하게 요구하며 FTA와 연계해 우리 측이 수용한 것이다.
26일 한미 FTA 최종 협상이 개최되고 있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농업 고위급협상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서울경제 기자와 만나 “FTA 의제는 아니지만 미 쇠고기 위생ㆍ검역 문제도 장관급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협상의 최대 쟁점인 농업 부문은 이날 양국이 실무협의를 벌인 데 이어 27일부터 고위급협상을 계속해 30일 장관급회담에서 최종 민감 부분을 타결할 계획이다.
민 차관보는 그러나 “쇠고기 위생ㆍ검역과 농산물 관세 철폐를 연계해 ‘딜(deal)’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철저히 분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냐”는 지적에 그는 “쇠고기 수입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미국 측이 FTA 협상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 차관보는 또 “쌀 문제가 제기되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협상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급협상에서도 농업을 섬유 등 공산품과 연계해 빅딜하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 문제는 농업 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