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공무원 보수 2년간 동결

재정적자 감축 위한 상징적 조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200만명에 달하는 연방공무원의 보수를 앞으로 2년간 동결키로 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연방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2011 회계연도에 20억달러의 경비를 줄일 수 있고 앞으로 5년간 280억달러, 10년간 600억달러의 재정지출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보수 동결 대상은 국방부에서 일하는 민간 신분의 고용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바마 대통령 “적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러한 희생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나눠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보수 동결 조치가 실행 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무원 보수동결로 절감되는 재원은 현재 1조달러가 넘는 재정적자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백악관이 재정적자 감축 요구를 수용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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