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상임 감사 임금, 현정부들어 최고 3배↑

참여정부 들어 공기업 상임 감사들의 임금이 최고 3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또 김대중 정부시절을 포함해 2000~2005년 공기업 감사들의 평균 인건비 상승률은 공무원 평균 인건비 상승률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예결위 소속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 산하 69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2000년 이후 공공기관별 상임감사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ㆍ한국토지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감사의 임금이 2003년 후 참여정부 3년 동안 2~3배 급증했다. 석유공사 감사 인건비는 2002년 말 8,255만원에서 2005년 말 2억3,345만원으로 2.8배 늘었다. 토지공사 감사는 8,418만원에서 1억9,816만원으로 올라 134.1% 상승했고 대한석탄공사도 7,435만원에서 1억7,019만원으로 임금이 2.3배 올랐다. 또 2000년부터 5년간 69개 공기업 감사들의 평균 인건비 상승률은 78.4%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는 같은 기간 사업체별 근로자 평균 인건비 상승률 38.1%의 2.1배,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27.4%의 2.9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농촌공사 201.5%, 한국산업은행 194.2%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 의원은 “경기 침체로 국민이 고통 받는데 참여정부는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통해 자기사람만 배불리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 시스템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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