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中企 무상지원 건의

기협중앙회(회장 김영수)가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의 무상지원과 지원금리 인하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21일 기협중앙회는 “태풍 매미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규모가 4,000개 업체, 3,700억원에 달한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리인하, 순수 신용대출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으로는 자연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재해복구자금을 융자받거나 정책자금 상환을 유예시키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재해 중소기업도 농어민과 같이 동일하게 무상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민 소상공인의 취약한 신용도와 담보능력을 고려하면 신속한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순수신용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사업자등록증과 재해확인서, 납세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협중앙회는 “현행 재해 중소기업의 지원자금 금리는 5.9%로 시설자금인 4.9%보다 높아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재해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며 “지원자금 금리를 시설자금과 동일한 4.9%로 낮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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