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세금 안올리고 양극화재원 마련" ■ 盧대통령, 대한상의 특별강연"대통령이 로비하러 왔다" 양극화 해소 동참 당부각계각층 인식 차 좁히기위해 '대화 정치' 지속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관련기사 • 노대통령 "민영화 속도조절해야" • 재계 "稅감면 축소땐 기업부담 가중"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대한상의 주최 최고경영자(CEO) 특별강연에서 자신이 특강에 온 이유를 90분 연설 모두에 분명히 밝혔다. 첫번째로 소통을 꼽았다. 참여정부를 ‘친노동자 정권’이니 ‘좌파 정권’이니 하는 수근거림이 경제계에 팽배해 있음을 의식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소통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풀면 좋지 않겠느냐”며 인식의 괴리를 좁혀나갈 것을 기대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 특히 양극화 해소에 경제계가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러 왔음을 두 번째 이유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이 동반성장과 사회 상생협력에 문제 의식을 갖는다면 (양극화 해소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며 “부탁드리러 왔다. 요새 유행하는 용어로 말하면 ‘로비’하러 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6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상공계 간부들에게 ‘로비’하러 왔다”고까지 표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렸던 대ㆍ중소기업 상생간담회에서 “앞으로 우는 소리 좀 하겠다. 도와달라고 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한 셈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특강은 국정 최고 운영자와 각계 대표들간에 대화하고 소통하는 행사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정치권ㆍ경제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는 자리가 계속 마련될 것”이라며 다양한 ‘대화정치’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강연요지. ◇대기업 규제=원칙적으로 개별행위를 규제하고 단속하면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 조사기능도 부실하고 투명성도 부족하며 뒤쫓아가면서 하니까 사후약방문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사후규제밖에 안된다. 출자총액제한제ㆍ금융산업 분리가 그렇다. 그러다 보니 기업에 필요 이상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다. 빨리 풀어달라고 아우성이다. 개별행위 등에 대한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밸런스를 맞추자고 하는 게 규제완화 로드맵이다. 투명성이 높아지면 개별행위를 규제하기 쉽고 그러면 원천봉쇄한 부분은 완화시켜나가지 않겠느냐. ◇외국자본과 국부유출=외국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든지, 기업을 해체시켜 국부를 유출하는 등의 논란이 많다. 이 부분은 경영권 보호를 해야 하느냐, 시장원리를 존중할 것이냐, 이런 것이 항상 문제가 된다. 외국자본이 미꾸라지를 오래 살게 하는 메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상어가 돼 다 잡아먹을 수도 있다. 이를 면밀히 점검해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것이 아니면 원칙적 시장원리를 존중해서 가겠다. 민영화가 한때 정의ㆍ선의였다. KT&G 등을 보면 다 선의일 수 없다. 외국자본의 행태가 어느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느냐에 따라 민영화도 속도를 조절해나가야 한다. ◇양극화 재원=세금을 더 안 내고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경제사업 재원을 복지로 돌리고 그 다음에 아껴쓰겠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세금 좀 내게 세원을 철저히 발굴해나가겠다. 세금 말만 나오면 전국민이 머리끝이 곤두선다. 상위 10%가 우리 소득세의 78%를 내고 있다. 내 말대로 세금을 올린다고 가정해도 10분위 쪽이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상위 10%에 든다. 그런데 언론은 소득 5~8분위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세금을 내라 한다고 말한다. 어려운 봉급쟁이에게 세금을 올리면 되느냐고 걱정말고 여러분만 좀 내면 된다. ◇노사문제=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도 조절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노사간 협력관계와 노ㆍ노간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특단의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노동 쪽이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경제계도 역량에 비해 노동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 입력시간 : 2006/03/28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