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밴드제 '유명무실' 대리점들 "고객에 굳이 알려 더 줄 필요있나" 안내·고지 안해특정단말기 보조금도 구형기기에만 혜택규제완화 취지 불구 효과 거의없어 "형식적"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지난 5월말부터 시행된 보조금 밴드제와 특정 단말기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급 제도가 시장에서 별다른 효력이 없어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보조금 밴드제와 특정단말기 추가보조금 지급 제도 시행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보조금 밴드제의 경우 이를 시행하는 대리점이 극히 드물며, 추가 보조금을 받는 휴대폰의 판매량도 제도가 시작되고 난 이후 급감했다. 보조금 밴드제란 대리점이 마케팅 상황에 맞춰 최대 3만원까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점마다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안내ㆍ고지가 전무한 상태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굳이 이를 알려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법 보조금(판매장려금) 지급 의혹이 생기면 이를 둘러대는 변명거리로 내세워진다. 특정 단말기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급의 경우 이동통신사별로 혜택을 받는 단말기 판매량이 지난 1~5월에 비해 6월 들어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SKT(5종), KTF(4종), LGT(5종) 등 총14종의 단말기 판매량은 ▦1월 20만893대 ▦2월 14만1,862대 ▦3월 15만9,364대 ▦4월 8만5,532대 ▦5월 23만86대 ▦6월 7만3,180대로 제도 시행 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말기 모델이 구형ㆍ재고인 데다가 3만~5만원 정도만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중에 널려있는 공짜폰, 판매장려금을 받는 신규ㆍ번호이동에 비해 그다지 메리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차라리 공짜폰 등 다른 단말기를 찾는 실정이며, 대리점도 인기가 없는 제품이어서 아예 단말기를 비치조차 않는 실정이다. 일부 소비자는 “일부 구형 모델은 5만~8만원의 합법적인 추가보조금을 지원하지만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전무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7/17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