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차관 50만톤·비료 35만톤에 합의 유력 정부 "구체적 방안 결정땐 北에 즉시 전달" 경추위·장성급 회담도 이른 시일내 복원될듯
입력 2007.02.15 17:45:48수정
2007.02.15 17:45:48
27일 평양서 남북 장관급회담…對北지원 핵심의제될 듯
쌀차관 50만톤·비료 35만톤에 합의 유력정부 "구체적 방안 결정땐 北에 즉시 전달"경추위·장성급 회담도 이른 시일내 복원될듯
안길수 기자 coolass@se.co.kr
정부 당국자는 15일“정부는 북한 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에 대비, 쌀과 비료를 배에 실어 북측에 즉시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며 “제20차 장관급 회담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결정되면 우선 쌀과 비료가 북측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7개월 만에 재개되는 남북장관급회담의 핵심 의제가 대북 쌀차관과 비료 지원 등 경제적 지원에 집중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전면 중단됐다가 10개월 만에 복원된 2005년 5월 차관급회담에서도 남측은 북측에 비료 20만톤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물론 쌀 차관 지원은 장관급회담에서 구두 합의를 이룬 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공식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20차 장관급회담에서는 지원량을 구두 합의하고 곧바로 경추위를 열어 식량지원과 비료 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쌀 차관 50만톤과 비료 35만톤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 뒤에는 경추위와 군장성급회담 등 경제ㆍ군사 분야 대화가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열린 제12차 경추위에서 경의선ㆍ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및 이와 연계된 경공업 원자재ㆍ지하자원 협력사업,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등을 합의했었다.
남한은 북한의 열차시험운행을 조건으로 북한에 8,000만달러 상당의 의복ㆍ신발ㆍ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남북은 제13차 경추위 회의를 9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장관급 회담에 이어 제13차 경추위도 평양에서 잇달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간 군실무자급 회담과 군장성급 회담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과 맞물려 지난해 7월 이후 일방적으로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공사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특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2/15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