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으로 부터 학교용지매입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개발사업지구 내 신설예정 학교에 우선순위를 정해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위에 밀린 학교 주변 입주예정자들의 반발과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2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계획을 도청이 제시하지 않아 ‘시급성이 우선하는 순위’에 따라 학교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학교설립 우선순위는 오는 2012년까지 학교설립 예정 59개교를 대상으로 ▦설립사유 ▦개발주체 ▦개발사업 진행도 ▦입주시기 ▦입주세대 수 ▦인근학교 수용여건 등 학생수용과정책 판단을 기준으로 47개교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청은 학교용지매입비의 절반을 법정 부담해야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1조2,81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올해 도청이 부담해야 할 신설학교 부지매입비가 2,659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도청은 1,749억 원만 예산에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