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0)는 26일(현지시간) 미국산수입 사과에 대한 일본 당국의 검역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다.
일본은 지난 6월 WTO분쟁 패널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 WTO 상소기구에 항소한바 있다. 일본이 2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검역 규정을 변경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일본은 고사병 감염을 우려해 미국 수출업자들에 대해 사과가 고사병에 걸리지않는 나무에서 재배됐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미국 사과 농가에는 수출 사과를 고사병에 걸린 나무에서 최소 500ｍ떨어진 지점에서 재배할 것을 요구해왔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