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순탄치 않을것"

헤리티지재단 보고서…반미감정·美 중간선거 걸림돌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리티지재단은 2일(현지시간) ‘한미간 FTA, 험난한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협상과정에서 한국 내 반미감정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미국 중간선거 실시로 부시 행정부가 정치적인 압력을 받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FTA 추진과정에 수많은 정치적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다”며 “양국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무역협상은 물론 앞으로 양국간 동맹관계에도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한국이 칠레와의 FTA 협상에서도 정치적인 내부갈등에 휘둘린 점을 감안하면 한미간 협상은 더욱 거센 내부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반대여론에 이끌려다니기보다는 정치적인 압력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도 한국과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미국의 중간선거로 의회에서 정치적인 논쟁이 격화될 수 있고 이는 협상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양국간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로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 승인 ▦미국 산업계와 의회에 대한 설득 강화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반미감정 완화 ▦양국간 안보동맹 강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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