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부동산잡기, 금리로는 역부족" • 韓부총리 "양도세는 시가로 과세해야" • 韓부총리 "한중일 유가에 우려표시 예정"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금리인상으로부동산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고 단기적으로 과세 등 행정으로,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쪽에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도방안이 될 수 있지만 금리를 올려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려면 굉장히 높게 올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주택가격 안정은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기업경쟁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주택값이 오르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외계층 보호,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정부가 치고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민자로 임대주택을 짓고 정부가 수익률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역시 주된 부분은 공공부문이라면서 민자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입력시간 : 2005-04-29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