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대책 '기대반 우려반'"

열린우리당이 정기국회 핵심과제 중 하나로 부동산 종합대책 입법 후속화 작업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소속 의원들은 당정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의 평가를 내렸다. 열린우리당은 30일 통영에서 개최된 의원 워크숍에서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로부터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를 보고받은 뒤 "집값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균형잡힌 대책이지만 정책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고 총평했다. 문희상(文喜相) 의장은 "아주 잘된 정책이 나온 것 같다"며 "일부에서 세금문제를 우려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보완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병석(朴炳錫) 기획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여러 문제를 다각도로 짚었다"며"서민주택 공급과 세금정책 등이 어우러져 전반적으로 균형이 잡힌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이 마련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약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을 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경태(趙慶泰)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와 관련 각종 보완책을 마련했지만서민들은 이 같은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보완이 필요하며 서민들이 노력하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학용(辛鶴用) 의원은 "주택.토지 투자를 통해 생기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며 "다만 세제 강화로 건설경기 위축 현상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1가구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와 관련, 2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고 하지만 당장 매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경수(張炅秀) 의원은 "부동산 종합대책의 골격이 완성된 만큼 더 이상 이에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정책을 마련했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고 이번 대책만큼은 정책의 효과가 발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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