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대북 경협사업에 종전보다 적극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康仁德 통일부장관은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그룹이 추진하는 금강산관광 개발 사업을 지나치게 방임하고 있다는 朴寬用의원(한나라당)의 지적을 받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朴의원은 李信範의원(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제기한 금강산관광 '이면계약' 여부에 대해 추가질문하면서 오는 2004년까지 현대측이 북한에 9억4천2백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 黃河守 교류협력국장으로부터 "현재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朴의원은 이어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며 정부가 가이드라인도 없이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사후 추인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康장관은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대북사업에 적극 관여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