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실수로 대형 매매주문이 체결될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원의 주문 실수로 막대한 손실을 본 뒤 파산한 한맥투자증권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일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대량 착오 거래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거래소가 구제 제도의 세부 요건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면 내년 상반기 중 새 규정이 시행된다.

대량 착오 거래에 대한 구제 제도는 지난해 파생상품 시장에 처음 도입됐으며 실수로 본래 의사와 다르게 거래가 성사됐을 때 거래소가 사후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파생상품 시장에 비해 대규모 손실 위험이 낮은 편이지만 지난 6월부터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됨에 따라 구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투자자가 구제를 받으려면 예상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착오 거래 발생 시점부터 30분 이내 금융당국에 신청을 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원래 연말까지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관련 시스템 등을 정비하는 데 예상보다 비용이 들어 올 예산에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며 "개발 진척 상황에 따라 세칙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제 제도는 한맥투자증권 파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한맥증권은 2013년 말 코스피200의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크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쏟아냈다. 이에 46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본 뒤 영업인가와 등록이 취소됐고 지난해 2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