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이 무산됐다. 한일 양국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국장급 협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조기에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한일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지난 11월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제10차 국장급 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접점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뚜렷한 진전은 없는 셈이다.

양국 간 최대 쟁점은 법적 해결 여부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반인도적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내년 4월 총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문제 해결의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양국 정부 모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국민 정서상 예민한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건들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과 관련해 이달 8일 한국인 전모씨가 용의자로 체포됐고 12일에는 주요코하마 한국총영사관 주차장에서 우익단체 소행으로 추정되는 배설물 상자 투척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오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