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은 오는 2060년까지 장기 시계에서 나온 첫 재정전망이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온 1년 단위의 예산이나 5년 단위의 중기전망에서 볼 수 없었던 인구변화·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해 재정을 전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장기재정전망을 추계하기 위해 인구와 성장률 추이를 새롭게 예측하지 않고 기존에 발표된 수치를 사용했다.


우선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전망한 수치를 이용했다. 당시 KDI는 우리나라가 인구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지속 하락해 2016~2020년 3.6%에서 2050~2060년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도 같은 기간 2%대 중반에서 1%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는 통계청이 지난 2011년에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활용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다는 데이터다. 통계청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65세 노인 인구비율이 2018년 14%에서 2060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성장률과 인구변화 추세에 따른 의무지출·수입 등을 추계하고 지출이 경상성장률에 맞춰 증가하는 경우와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경우로 나눠 장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2060년까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의무지출과 저성장 리스크를 꼽고 이를 반영한 추가 국가채무 추계를 내놓았다.

/세종=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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