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어떤 형태의 북한 침략이나 도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하고 한반도 유사시 북한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4D작전계획' 수립을 공식 천명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국이 대북 억지력을 갖출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계획에도 서명했으나 민감한 분야인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는 의제로 논의하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결과를 반영한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특히 유사시 북한의 지상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TEL),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에 탑재될 핵과 생화학탄두의 위협을 탐지·교란·파괴·방어하는 '4D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양국은 또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해 '항해와 상공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