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등 마을정비사업 동시추진

내년 3개 시범사업·11개 본사업 착수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돼 왔으나, 상대적으로 농어촌과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국토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했다. 이 모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외연 확장을 통해 정책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해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모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1만㎡ 내외)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약 50~200세대)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km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을 수립한다. ‘마을계획’은 기존 주거지역 내 도로 및 교량 등 신설·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기본으로 추진한다. 또한 재래시장 시설정비, 마을회관·경로당 등 신설 및 개보수, 소공원 조성, 헬스케어센터·로컬푸드직매장 등 주민복리시설 설치, 관광자원 개발 등의 공공시설 개선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국토부는 내년 3개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총 1,640가구 규모의 11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의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우선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해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공모(9.18~25)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 경남 합천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총 1,24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농촌지역으로, 임대주택 입주 수요는 충분하나 취락 노후화 등으로 지역쇠퇴도가 높아 주거·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산단 개발 및 공공시설 유치 등으로 신규 임대주택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도서지역 공사비 할증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 옹진군(백령도)이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접경지역인 서해5도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3개 시범지구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해 오는 2018년 주민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20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하동수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후지역 주거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