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반대가 찬성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정의화 국회의장의 정면 충돌 양상에서 일단 여론은 정 의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46.0%는 일반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 응답은 41.9%로, 두 응답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1%포인트다. 경제활성화법안(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5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다.


국회법 85조는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대해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직권상정 요건 중 ‘국가 비상사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보수 언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나 친박 의원들이 무작정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16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걸기(RDD) 방식의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5%포인트,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