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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만 이용하는 고스톱 게임… 좀더 유연하게 규제 완화해야
게임사는 융합 실험·도전 지속… 정부·업계 합심 10조시장 지켜야
게임산업 위축… 올 채용 21%↓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 고려를
"국내 게임의 시장 규모가 10조원이라고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정부와 업계가 변해야 합니다."(김영진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15일까지 3박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G-star) 2015'에서 화려한 그래픽의 게임 신작이 대거 공개됐지만 그 이면에는 국내 게임산업의 위기에 대한 경고도 적지 않았다.
한국게임학회(회장 이재홍)가 14일 주최한 '게임 산업 침체 및 청년 고용 불안' 토론회에서는 게임사들의 자성과 함께 정부의 합리적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실 이사는 "게임사도 새로운 영역을 게임과 접목시키는 실험과 도전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웹툰, 영화, 소설을 게임으로 만들거나 역으로 게임 캐릭터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웹툰, 영화, 소설을 만들고, 간편 결제 서비스로 유료 아이템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임과 융합이 가능한 모든 부문에 게임사가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교수는 "중국이 외국 기업의 콘솔게임 영업 규제를 전면 철폐하면서 미국, 일본 등의 콘솔 게임사들이 중국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며 국내 게임사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우선 웹보드 게임이 거론됐다. 김 이사는 "온라인상 포커 고스톱 게임은 성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 조항이 좀 세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인 대상인 웹보드 게임에서 이용을 제한하는 손실 한도 범위의 자가 설정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웹보드게임에서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 당 베팅액 제한 △게임당 구매한도 금액의 1/3 초과 손실시 하루 이용 제한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이후 NHN 엔터는 이용자 수가 규제 전에 비해 평균 50% 감소했고 매출은 70%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부터 오전 6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실시와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코올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으로 인해 게임 산업의 활력이 감소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로 청년층 일자리가 줄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신철 K-iDEA(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은 "게임산업은 매출 1,000억원 당 1,8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게임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년 대비 신규 채용이 21% 감소했다"고 말했다.
영국, 중국 등에 비춰 게임 산업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김성동 계원예술대학교 교수는 "영국은 2012년부터 게임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 많은 자금이 게임 개발에 투자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4,7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억8,80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역시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와 유사한 '전자헤로인 정책'을 2005년 시행했다가 5년 뒤 폐기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산=김지영기자
j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