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조성 작업에 예산을 과다집행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교과서 국정화 관련 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5일부터 16일과 17일, 19일 등 총 나흘 동안 23개 신문매체에 5억175만원을 들여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홍보광고를 내보냈다. 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매체 광고와 지상파 방송을 통한 홍보 동영상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다면 액수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연은 누리과정 사업과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정책 예산 편성에 인색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홍보 예산에 "돈을 물 쓰듯 쓰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연 의원은 이날 열린 야당의 예산안 심사 방안을 설명하며 "정부가 예비비로 의결해버린 국정교과서 예산 44억원 중 25억원이 홍보비로 책정됐다는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정연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교육부 예산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교육정책이해도 제고와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으로 잡힌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을 비롯해 교육부의 기본경비까지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반민주적이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교육부의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 기간에 국정화 예산을 비밀리에 예비비로 편성한 위법 책임을 물어 140억원에 달하는 교육부 기본 경비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