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진도율 85.5%
정부가 내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나라 곳간을 열어젖힐 준비태세에 나섰다. 내년 1·4분기 우려되는 경기 추락을 막기 위해 재정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미리 완료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정관리점검회의에는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이 참석한다.
이날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전 부처와 공공기관의 집행 준비상황을 완료키로 했다. 정부의 예산안에 따라 잠정 수립된 사업·집행·예산배정 계획은 국회 통과 직후 신속하게 확정하기로 했다. 또 재정 사업별 지방비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12월 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연말까지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이불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난 2~4일까지 실시한 100억원 이상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부처 합동 실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용, 총사업비 협의 등 재정 애로 요인을 중점해소하는 한편 부처별 예산집행 심의회를 통해 사업별 추적관리로 집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본예산의 경우 연내 쓰기로 한 313조3,000억 가운데 267조7,000억원이 집행돼 85.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전체 8조3,000억원 중 6조3,000억원이 쓰여 진도율이 76.0%로 집계됐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3·4분기에 조성된 경제 회복의 불씨가 4·4분기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로 이불용을 최소화해달라”며 “내년 회계연도 개시 즉시 재정집행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필요한 절차를 마쳐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정부가 내년 1·4분기 불어닥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