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 하원의장, 호세프 탄핵 추진 가능성 시사

브라질 연방하원의장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에두아르두 쿠냐 연방하원의장은 전날 의회 보좌진들로부터 호세프 대통령 탄핵의 법적 타당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다음 달 중 탄핵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회계법원은 지난해 호세프 정권의 정부회계가 재정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회계법원은 호세프 정부가 국영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실업보험과 저가주택 공급 등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이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며 이를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연방선거법원은 호세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쿠냐 하원의장이 탄핵 절차 개시를 결정해도 탄핵안이 의회를 통과할 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탄핵은 연방 상·하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상·하원 의원수는 각각 81명과 513명이다.

브라질에서 대통령이 의회 탄핵으로 물러난 사례는 1992년 측근 비리에 연루돼 사임한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이 유일하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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