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 유럽·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내년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외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0년에 도입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현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변화로 수반되는 '미시건전성' 제도도 정비한다. 대표적 미시건전성 제도인 외화 유동성 비율(잔존 3개월 만기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 외화 안전자산 보유비율(총 외화자산 대비 외화 안전자산) 등을 손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 시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환 헤지 관행도 개선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산업은행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중소기업·중견기업에 각각 30억원, 50억원 지원하던 것을 50억원, 7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이른 시일 안에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도 당초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