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보직’ 예산소위 결국 돌려막기로…

2016년도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를 담당하게 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6일 여성가족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꿀 보직’으로 알려진 예산안조정소위 명단을 정리하지 못하고 정해진 인원(여 8명, 야 7명)을 맞추지 못한 채 각각 9명과 8명의 의원이 번갈아가면서 심사하도록 하는 ‘돌려막기’를 시작해 비판이 일고 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증액심사에서 위원들이 자신이나 친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관행이 지속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누리당은 이날 열린 소위에 김재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태 간사,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친박 이정현 의원을 추가하려 했지만 김 위원장 등 비박의 반발로 배제된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인천의 안상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챙긴 후 이정현 의원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맞춰 안민석 간사, 이인영, 박범계, 이상직, 권은희, 배재정, 최원식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정성호 의원도 다음 예산안 소위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정 의원을 포함한 8명 의원 중 매 소위마다 7명을 맞춰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위가 있어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 돌입하며 “소위가 시작되면 무더기 민원성 문자가 오지만 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심사 일정이 촉박하다며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하나의 권력으로 인식한다면 쪽지예산은 계속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욕심으로 정해진 인원수조차 맞추지 못하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도시락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박형윤기자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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