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만에 열린 노사정 첫 간사회의 '빈손'

특위 새로 꾸리기로 해 향후 논의 더 늦어질 듯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 논의를 위해 보름 만에 첫 간사회의가 열렸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특히 구조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구성원을 새로 꾸리기로 함에 따라 향후 논의가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간사회의를 열어 향후 특위는 위원장, 공익위원, 전문가 그룹의 교체, 또는 보강 등을 거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특위 위원장을 새로운 인물로 선임하겠다는 얘기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김 위원장이 특위도 같이 맡아 이끌었는데 앞으로 합의문 이행도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장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장관급에 맞는 새로운 특위 위원장을 모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위원장을 포함해 특위를 새로 구성하려면 후임자 선정부터 만만치 않아 시간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후속 과제 처리를 위한 시간이 급하다"면서 2기 특위 체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2기 특위 구성이 완료되고 나서야 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후속 과제별 논의 방안과 관련해 미논의 과제와 후속 논의 과제별로 노사정의 의견을 조율하고 차기 간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일반해고지침과 비정규직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체에서 논의할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했다.

노사정은 차기 간사회의를 5일 오전 열기로 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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