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제주공항 건설을 앞두고 한중 간 불평등한 항공 운수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항공사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운수권 제도가 유지된다면 이미 중국항공사들의 중국~제주 하늘길 장악이 더욱 심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세계 어느 국가의 항공사든지 슬롯(이착륙 가능한 시간대) 여유만 있으면 제주공항으로 운행할 수 있다. 원래 한국과 쌍방향 항공자유화 조치를 맺지 않은 국가는 양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운수권을 배정받아야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도는 고육지책으로 일방향 항공자유화 제도를 시행했다. 문제는 한국과 중국이 현재 쌍방향 자유화 조치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제주~중국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운수권을 허가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14년 기준 제주~중국 노선은 중국 항공사의 점유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전체 한중 항공노선에서 한국과 중국항공사의 점유율은 운항횟수, 여객 수 모두 5대5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제주공항 외에 인천·김포 공항에 중국 항공사가 취항하려면 양국 정부 간 운수권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운수권 제도 개선 없이 제2제주공항을 개설할 경우 제주~중국 하늘길 역시 중국 항공사들에 고스란히 넘어갈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항공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국토해양부 역시 중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운수권 확보에 힘써왔다. 그러나 개별 협상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한중간 전면 쌍방향 자유화 제도를 채택하거나 제주~중국 노선만이라도 쌍방향 항공자유화 제도를 채택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한국~산둥성의 경우 양방향 자유화가 시행돼 한국과 중국 항공사들이 5대5의 비율로 운항하고 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