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전기차 100만대 목표라는데… 유류세 쇼크 오나


[앵커]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10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는 기름 대신 1만~2만원의 전기료만 내면 한달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기름을 쓰지 않는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유류세가 줄어들어 ‘유류세 쇼크’가 올 수 있다는 데요. 김성훈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및 보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1,500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등 친환경차 10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에따라 일반차량들이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할수록 유류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름에 붙는 세금비중은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합쳐 휘발유 기준 약 60%, 경유 기준 52.2%에 달합니다.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 1,457원중 약 879원이, 평균 정유 가격 1,227원중 641원이 세금인 겁니다.


이렇게 유류세 비중이 높다 보니 2013년 기준 휘발유·경유에 부과된 세금 총액은 약 12조6,479억원으로 전체 소비세의 절반인 49.6%를 차지했습니다. 총 국세수입의 6.6%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휘발유·경유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가 전기차 등으로 대체되면 세수도 급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기차가 전체 차량의 10%수준으로 보급되면 세수는 연간 1조원 이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고,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면서 운행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전기차가 바람를 타게 되면 단시일내에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휘발유·경유차량에 과도한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이 빨라질수록 ‘유류세 쇼크’는 생각보다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