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16년 거시경제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정치국 거시경제운용 회의 개최는 내년 경제와 개혁 목표를 설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성장률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금융 시스템과 지역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선을 지키겠다”고 밝혀 당초 예상대로 6.5~7%사이의 성장률이 제시될 것으로 점쳐진다.
실물경제 운용에 있어서는 부동산 재고 소진을 우선 제시했다. 정치국 회의는 과잉공급 상태의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 도시민의 육성을 강조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도시의 주택수요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호구제 개혁과 함께 농민공에게 보급형(임대)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비용 부담 감면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기업의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제도성 거래비용을 인하하고 세금 및 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사회보험, 재무원가, 전력, 물류비용 등 경비를 일괄 조정하도록 했다.
지난 10월 열린 18기 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강조된 공급개혁은 내년 경제운영의 핵심과제다. 중국 지도부는 “유효한 공급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투자 역량을 유지하는 공급 측면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절하게 수요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도 앞서 내년에 공급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방법론으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 축소,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한계기업 즉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퇴출이 결정될 예정이다. 정치국 회의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실행해야 한다며 역량을 갖춘 기업은 진흥하고 부실기업은 도태시킨다는 원칙 하에 합병 구조개편, 파산정리 등 구조조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베이징=김현수특파원 h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