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4대개혁, 새 성장동력으로" 야당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전환"

처음 머리맞댄 여야 싱크탱크 '저성장 해법' 동상이몽

여야의 싱크탱크가 국회에서 '저성장 해법'을 찾기 위해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양당의 정치적 거리만큼 각자가 추구한 해법은 달랐지만 사실상 처음으로 여야의 정책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댔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 공동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여야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한국의 위기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해법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저성장의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른 결과인 만큼 '소득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의 개인들은 점점 더 악성채무 구조로 들어가고 있는데 20대의 경우가 더 취약하다"며 "'빛나는 청춘'이 아닌 '빚내는 청춘', 이것이 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호중 새정연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대기업 위주"라며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성장 전략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여당 측 기조발제에 나선 정재호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존경 받는 개발도상국의 모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기존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야당에 대해 반박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현 저성장 상황을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구조적 산물"이라며 "저성장 시대의 해법은 창조경제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호프노믹스(희망경제)'와 4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양당이 입장을 좁혀나가기보다 일단 서로의 생각을 풀어놓는 데 집중한 모습이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책 토론 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여야의 싱크탱크가 머리를 맞댔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여야 공히 평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하나의 역할을 도출해야 한다"며 "양당 정책연구원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것이 가장 뜻깊은 행사"라고 평가했다. 일정 관계로 서면 축사로 대신한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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