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쟁만 일삼으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을 심판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일 뿐"이라며 "국회가 이것(민생법안)을 방치해 자동 폐기되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의원 물갈이'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노동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사업지원법 등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법안들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돌볼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메아리에 그칠 뿐이고 그럴 때마다 통탄스럽다'며 격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한중 및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연내에 세 개의 FTA가 발효돼야 한다"며 "수출이 요즘 부진하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백날 앉아서 수출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단 없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