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2년 연속 북한인권 문제 다뤘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논의됐다.


안보리는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회의 소집 여부를 절차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지난해 안보리 정식 안건이 된 북한 인권 문제를 올해에도 안보리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은 미국 등 9개 이사국이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이 회의 개최에 반대함에 따라 이날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대사는 절차 투표를 실시했다. 절차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은 발언권을 얻어 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이사회여서 특정 나라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난해와 같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절차투표에서는 9개국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 회의 소집이 결정됐다. 절차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이라고 해도 거부권이 없으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된다.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정식 회의에서 다뤄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지난해에는 11개 이사국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회의가 열렸다. 북한 인권 상황이 2년 연속 안보리 정식 회의에서 다뤄짐에 따라 북한이 인권 유린과 관련해 받는 압박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