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후 만기까지 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20%를 돌려준다. 그동안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은 보험료 환급이 없는 소멸성 상품으로만 운용돼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은 보험가입에 따른 혜택 보다 납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컸다.
환급형 보험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고 매출채권보험 이용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출시한 상품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 도입 초기에는 가입대상을 3년 이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기업으로 한정했다.
신보는 이번에 출시한 환급형 보험의 가입 규모를 연간 3조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납부할 총 보험료 62억원 중 약 10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해 신규 가입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 후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그 손실금을 신보가 지급해주는 공적보장제도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거래처가 부도나도 손실금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보리 기자 bori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