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현역병 입영 적체현상 해소를 위해 연간 1만명의 추가 입영과 산업기능요원 확대를 추진한다.
새누리당은 27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만명 추가 입영(2016~2017년) △산업기능요원 확대(4,000명→6,000명) △고교 중퇴자 이하 학력자의 보충역 전환 △장병 신체검사 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국방예산에 600억원가량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라며 "오는 2016년과 2017년 모두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추가 입영에 따른) 시설 확충은 국방부가 없다고 했다"면서 "현재 수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1만명까지 (추가 입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초 학력차별 논란이 벌어졌던 고교 중퇴자 이하 학력자의 보충역 전환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지원자에 한해 입영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해·공·해병대 전체 입영 경쟁률은 7.5대1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군 입대를 지원했던 청년은 모두 63만427명이었으나 군 입대 인원은 8만4,224명에 불과했다. 당정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1990년대생)가 군 입대 연령이 된 것에 더해 청년실업률 증가에 따라 조기 병역 이행 희망자가 급증하면서 입영 적체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입영 적체현상은) 청년실업률에 대한 청년들과 부모들의 일시적 대응인데 국가가 이 대응을 지원해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새누리당은 27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만명 추가 입영(2016~2017년) △산업기능요원 확대(4,000명→6,000명) △고교 중퇴자 이하 학력자의 보충역 전환 △장병 신체검사 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국방예산에 600억원가량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라며 "오는 2016년과 2017년 모두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추가 입영에 따른) 시설 확충은 국방부가 없다고 했다"면서 "현재 수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1만명까지 (추가 입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초 학력차별 논란이 벌어졌던 고교 중퇴자 이하 학력자의 보충역 전환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지원자에 한해 입영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해·공·해병대 전체 입영 경쟁률은 7.5대1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군 입대를 지원했던 청년은 모두 63만427명이었으나 군 입대 인원은 8만4,224명에 불과했다. 당정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1990년대생)가 군 입대 연령이 된 것에 더해 청년실업률 증가에 따라 조기 병역 이행 희망자가 급증하면서 입영 적체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입영 적체현상은) 청년실업률에 대한 청년들과 부모들의 일시적 대응인데 국가가 이 대응을 지원해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