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복지예산으로 경직된 정부 재정 구조를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대비 2.9% 늘어난 386조4,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 중 복지예산(123조4,000억원)은 전년 대비 6.7%가 증가했다. 이는 6조6,000억원에 불과한 문화·체육·관광 예산(8.3%)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예산 증가율을 최대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지출인 복지 예산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정의 경직도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46.7%였던 의무지출 비중은 2016년 47.4%로 높아졌다. 연구원은 2015~2019년의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6.1%로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2.6%)보다 2배가량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각각 4.5%, 1.5% 감소했다.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예산은 0.5%, R&D 예산은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간 각각 7.7%, 10.3% 증가율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세부담률은 2016년 18.0%로 2008년부터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재정수지도 내년 36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2008년 이후 9년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도 내년에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돌파한다. 김동열 정책조사실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더 엄격한 재정 건전성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예산 중심의 경직적 예산 구조를 경제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바꾸고 R&D와 교육 등 총요소 생산성 향상과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